2024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효과와 부작용

2024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규모 발표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상 뛰어넘는 파격 증원을 할 계획이라고 정부의 발표에 여러 부작용과 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규모 발표

2024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규모 발표

 

올해 정원보다 65.4% 늘어
의사 수 OECD 꼴찌서 2번째
의사들 집단휴진 파업 불사 반발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의사수는 적고 의료수가만 올라가서 OECD 국가 대비 경쟁률이 낮아졌대요. 진작 서서히 증원을 했어야 했고 어려운 수술 질병 관련 의사 대우를 해주고 늘렸야 했던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에서 5058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대 정원을 늘이면 부작용

서울대 이공계 정원과 맞먹는 의대 증원하면 “최상위권 무더기 이탈할 것”이랍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하면서 이른바 '의대 블랙홀' 현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입시업계는 'N 수생'이 많이 늘어나고 의대 합격선이 내려가면서 최상위권 대학 입시에 줄줄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의사들은 파업을 불사한다는데... 의대정원은 2000년대 초반에 500명 감소 이후로 인구는 늘어나는데 동결이었네요. 결과적으로 현재 약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2500명을 2000명으로 조정해서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이라는데... 단기에 확 늘리는 거라 교육과 의료계 여파가 클 듯싶습니다.

 

종로학원 등에 따르면 이번 의대 증원 규모(2000명)는 서울대에서 의학 계열을 제외한 이공계 선발 인원인 1775명보다 많습니다. 카이스트, 유니스트 등 이공계 특수대 5개 대학의 모집 정원인 1600명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학 계열로 대거 빠져나가면서 도미노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내년도 입시에서 '역대급 N 수생'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특히 대학을 다니면서 다시 도전하는 반수생이나 아예 자퇴하는 중도 탈락생이 많이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

 

 

당장 대학 입시뿐 아니라 중ㆍ고등학교 입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서 지역인재전형 비중을 높이면 초등학교 때부터 지방으로 이사해서 의대를 준비하는 경우도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의대 광풍'은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수그러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의사 공급이 늘어나면서 소득이 줄면 의대 쏠림 현상이 조금씩 약해질 수 있다는 예상입니다.

 

현재 한국의 의료 생태계

현재 의사수가 부족하대요.
많아 보이는 이유는 다들 돈 잘 벌리는 피부 성형 등의 분야로 가서 그렇다고 합니다.

 

지방은 고위험 수술 의사는 심각하게 부족하다네요. 의료수가는 20년째 거의 그대로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만큼도 못 올렸는데, 그게 수익이 안 나고 소송에 시달리니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떠나게 되겠죠. 유럽이나 일본도 초고령화 시대 넘어오면 한해 5 천명씩 늘리고 했대요. 우리나라가 워낙 의료진수를 안 늘린 거라네요. 저도 뉴스 여기저기 찾아보고 알았습니다.

 

지방 쪽이 긴급수술을 할 의사들이 없어서 아마 그쪽 부분을 봉합하려고 지방국립대 쪽 인원 확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전에 포항공대에서 약대 의대 증원 이야기 나왔는데 흉부외과 외과의 확보 관련 등의 대책 마련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의사수를 늘이는데 대한 부작용

대학 신입생도 적고 인구도 점점 줄어가는 나라에서 별다른 대책 없이 의사수를 한 번에 많이 늘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료계의 질저하를 초래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내년부터 매년 2000~3000명씩 늘리면 의대에 실습을 할 여건이 안되고 그 인원을 수용할만한 공간이나 교수도 없을 텐데 걱정이긴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의사 소득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따르면 의사·한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 의료업 종사자의 연평균 소득이 2021년 기준 2억 6900만 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29일 확인됐습니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4년 1억 7300만 원에서 7년 새 9600만 원(55.5%) 증가했습니다. 의사 1명의 연봉이 매년 1370만 원씩 오른 셈입니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한 2021년에는 1년 새 3400만 원 치솟기도 했습니다.

 

반면 변호사업 종사자의 연평균 소득은 같은 기간 1억 200만 원에서 1억 1500만 원으로 1300만 원(12.7%)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7100만 원이던 의사와 변호사의 연소득 차이는 7년 새 1억 5400만 원까지 벌어졌습니다. 의사가 변호사보다 2.3배 더 버는 직업으로 부상하며 소득 수준이 달라진 것입니다.

 

최근 의사 소득이 급증한 건 ‘의대 정원 동결’이라는 구조적인 원인에 더해 고령화와 실비보험 확대 등 사회·제도적인 원인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됩니다. 특히 의사 공급이 제한된 시장 구조 탓에 의료업 사업소득 신고 인원은 2014년 6만 7867명에서 2021년 7만 6673명으로 7년 새 13.0%(8806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변호사업 소득 신고 인원은 같은 기간 4419명에서 6292명으로 42.4%(1873명) 급증했습니다. 2007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매년 1500명 내외의 변호사가 배출된 여파로 보입니다.

 

2024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규모 발표

 

다만 의사 공급이 정체된 것만으로 의사 수입의 증가폭을 완전히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진단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가구의 월평균 소비 지출은 234만 8948원에서 245만 1029원으로 4.3% 상승한 반면 의료비를 포함한 보건 지출은 15만 3172원에서 23만 156원으로 50.3% 급증했다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이 늘어난 결과”라며 조사 기간 의료 수요 또한 꾸준히 늘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국 의사의 소득은 세계에서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3년 보건 통계에 따르면 한국 병의원 봉직의의 연간 임금 소득은 2020년 19만 2749달러(약 2억 6200만 원)로 통계가 잡힌 회원국 가운데 1위로 집계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의사의 고소득화로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대거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면서 우리 사회 인재 공급에 불균형이 생겼다”면서 “의대 정원 확대로 의사 소득이 1억 원대로 내려가면 이공계 의대 쏠림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대 지방대 외상센터 비교

 

그리고, 의대 정원 늘려봤자 다 성형외과 피부과 할 텐데 과연 그 대책은 있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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