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 시행 공고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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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 시행 공고 최신

슈퍼SSS 2024. 9. 15. 22:38

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 시행 공고는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패키지는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경감시키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폐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행정적 절차, 점포 철거, 법률 자문, 채무 조정 등 소상공인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패키지 형식으로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이 폐업 후 재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 주관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

신청기간

세부 사업별로 다르게 운영되며, 각 사업의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과 희망리턴패키지란?

1. 사업개요

1. 목적

희망리턴패키지의 주요 목적은 폐업에 이른 소상공인이 실패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폐업 후 재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폐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폐업을 한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폐업 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2. 대상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폐업 예정 소상공인 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입니다. 폐업을 고려하고 있거나, 이미 폐업 신고를 마친 소상공인들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폐업 후 직면하는 여러 가지 행정적, 법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규모

본 사업은 36,000건 내외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총 예산은 67,900백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사업입니다.

4. 내용

소상공인이 폐업 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행정적 처리부터 점포 철거, 법률 자문, 채무 조정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폐업 후 소상공인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2. 세부내용

1. 사업정리 컨설팅

1. 신청자격

신청자는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그 외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지원규모

본 사업정리 컨설팅은 약 12,000건 내외의 소상공인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폐업 후 재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지원내용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소상공인에게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 중에서 최대 3개 분야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이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재도전을 준비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점포철거비 지원

1. 신청자격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으로서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폐업을 예정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해당됩니다.

2. 지원규모

총 22,000건 내외의 철거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며, 소상공인들이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3. 지원내용

점포의 전용면적(3.3㎡)당 13만원 내외의 철거 비용을 지원하며, 최대 250만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조하여 소상공인이 원활하게 철거 및 정리를 마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단, 철거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자력으로 철거를 할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3. 폐업 법률자문

1. 신청자격

폐업 법률 자문 지원은 폐업 예정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법률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이 대상이 됩니다.

2. 지원규모

본 법률 자문 서비스는 1,500건 내외로 제공되며, 폐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지원내용

임대차 계약 문제, 신용 문제, 노동 문제와 같은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문을 지원합니다. 전문 법무법인을 통해 1:1 맞춤형 법률 상담을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법률 서류 작성 대행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법률 문제로 인한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4. 채무조정 신청지원

1. 신청자격

채무조정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채무 문제를 겪고 있거나 채무가 과도해질 위험이 있는 소상공인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2. 지원규모

총 750건 내외의 소상공인들에게 채무조정 지원을 제공하여, 채무로 인한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지원내용

채무조정 지원은 공적채무조정과 사적채무조정으로 구분되며,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정 방안을 제시합니다.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는 개인파산 및 회생 지원을 제공하며, 이와 관련된 변호사 수임료와 제반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기 및 소액 연체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워크아웃 프로그램도 제공되며, 이를 통해 원금 및 이자 조정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