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9860원 확정 노조 사측 서로 불만 적정한가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확정

 

2024년 최저임금이 2023년 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일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치솟는 물가에 관리비에 생활비에 각종 세금과 자녀들 뒷바라지까지 작년에 비해 국가에서 측정한 소비자 물가지수에 비해 턱없이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업주의 입장에서는 "이번엔 2.5% 올랐지만, 몇 년 사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랐다.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여서 힘들었는데, 조금이라도 꾸준히 오르니까 힘든 것"이 다고 합니다.

2021년 대비 13% 넘게 올랐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확정

최저임금 인상률 2015년~ 2024년

•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시간 (인상률: 7.1%)
• 2016년 최저임금 6,030원/시간 (인상률: 8.1%)
•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시간 (인상률: 7.3%)
•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시간 (인상률: 16.4%)
•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시간 (인상률: 10.9%)
•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시간 (인상률: 2.9%)
•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시간 (인상률: 1.5%)
•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시간 (인상률: 5.1%)
•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시간 (인상률: 5%)
•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시간 (인상률: 2.5%)

 

일반 서민들의 현실

 

어느 편의점 사장님의 일상은 "쉬는 날 없이 5년을 일했는데, 갈수록 힘들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매출은 계속 떨어지는데 인건비 등 비용은 꾸준히 오르는 게 문제다. 주휴수당이라도 줄여보려고 주 15시간 이내로 시간을 쪼개서 알바를 쓴다. 아르바이트생도 투잡, 쓰리잡하고 있어 서로 불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말에 일하지 않아도 하루 일한 것으로 보고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직원 1명 고용 시 실제 인건비의 현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최저임금+주휴수당+4대 보험+각종식비+잡비를  포함하면 업주가 직원한명을 고용하여 들어가는 실제 인건비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주요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결론

 

물가상승은 국가의 거시경제 운영뿐만 아니라 개인의 소득과 소비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급격한 물가상승은 화폐의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불확실성을 높여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게 됩니다.

 

여러 국가들의 경험에서 볼 때 안정적인 물가상승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개인의 경제활동 유지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의 물가는 1998년 외환위기 시기에 7.5% 급상승하였고 국제 원유가격 급등이 있었던 2008년에도 4.7%로 비교적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 2021년 2.5% 상승해 과거에 비해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가 2022년 5.1%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소비품목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2022년 기준 12개 대분류 품목 중 12개 모두 전년에 비해 상승하였고, 이 중 3% 이상의 상승률을 보인 것은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의류 및 신발,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 교통, 음식 및 숙박, 기타 상품 및 서비스로 7개 품목이 대표적입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물가상승률(5.1%)은 영국(7.9%), 미국(8.0%) 등에 비해 낮고 프랑스(5.2%)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2021년의 물가 수준을 기준으로 다른 나라들의 상대적 물가 수준을 살펴보면, 한국에 비해 프랑스가 12%, 미국이 23%, 영국이 26%, 호주가 35% 높습니다. 결론은 한국의 물가 수준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

 

하지만 서민들의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이런 지표는 대기업, 공무원, 중소기업의 삶의 질과 하루하루 간신히 벌어서 먹고사는 서민들의 삶의 질과는 만족도가 많이 틀립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부는 국가차원에서 지원정책이나 일의 노동강도에 대한 등급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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