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금 의 차이점
교통법규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반위치와 죄의 가중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과태료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적 제재로 무인카메라단속이나 주정차위반이 대표적이며 차량소유자의 주소지로 위반사실과 과태료정보를 우편으로 통지합니다. 예로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차선위반, 불법유턴 등 차량의 소유자에게 통지가 가는 것을 과태료라 합니다. 범칙금 범칙금은 차량소유주와 관계없이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경미한 범죄행위를 적발하여 금전적 처벌과 벌점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로 중앙선침범, 차선위반, 신호위반, 안전띠미착용, 불법유턴 등이 있으며 범칙금을 내지 않을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 벌금은 형사처벌 관련규정에 위반행위로 정식재판을 거쳐 금..
2023. 6. 21.
